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수도권 집값이 얼마든 6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게 한 '초강력' 규제안, 금융당국이 내놨는데요. <br> <br>아는기자로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 <br> <br>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입니다. <br><br>1. 이제 강남 입성은 어려워지는 건가요? <br><br>네, 앞으로는 쉽지 않습니다. <br> <br>그동안은 의사,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들이 10억 원 이상의 고액 대출을 일으켜 강남에 입성했는데요. <br> <br>이제는 평균 17억 원은 자산으로 갖고 있어야 가능합니다. <br> <br>강남에선 이른바 국민평형이라 불리는 84제곱미터 아파트의 평균 가격이 23억 원이기 때문인데요. <br><br>시뮬레이션을 돌려봤습니다. <br> <br>기존에는 연봉 2억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, 14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. <br> <br>자산으로 9억 원을 갖고 있다면 강남 입성이 가능했던거죠. <br> <br>하지만 내일부터는 최대 6억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어, 자산으로 17억 원이 있어야 합니다.<br><br>2. '현금 부자'만 유리해지는 거 아닌가요? <br><br>맞습니다. <br> <br>사실상 '현금 부자'만 강남 입성이 가능해지는 셈인데요. <br> <br>그동안은 소득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으라는 메시지였다면, 이제는 소득이 돼도 무작정 마음대로 빌리는 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. <br><br>3. 금융권 주담대 한도가 왜 6억 원으로 정해진 겁니까? <br><br>정부는 6억 원으로 설정한 구체적인 근거를 대지는 않았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고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 거액의 대출을 받는 건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되는데요. <br><br>실제로 올해 30억 원 이상 되는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가 지난해 상반기보다 2배 넘게 늘었습니다. <br> <br>사실상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한 규제인 셈인데요.<br><br>인기 지역 갈아타기와 똘똘한 한 채 쏠림으로 강남 3구 집값이 급등했고, 그 여파가 한강벨트를 거쳐 서울 전역으로 확산됐기 때문입니다. <br> <br>이번 규제로 강남이 잡히면 서울 집값도 잠잠해질 거라고 보는 건데요. <br> <br>금융당국은 대출 총량이 한정돼 있는 상황에서 한 사람에게 20억 원을 대출하는 것보다 10명에게 2억 원씩 대출하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입니다.<br><br>4. 다주택자는 주담대가 금지되고 실거주 요건도 강화된다고요? <br><br>네, 그렇습니다. <br> <br>이번 대책의 또 다른 핵심은 다주택자와 갭투자 수요를 제한한 건데요. <br> <br>실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구매의 경우 금융권 대출을 사실상 막은 겁니다. <br><br>우선, 수도권과 규제지역 안의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주담대가 전면 금지됩니다. <br> <br>1주택자도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.<br><br>수도권과 규제지역 내에선 갭투자도 막혔습니다.<br><br>5. 말 그대로 초강력 대출 규제인데, 집값 잡을 수 있을까요? <br><br>부동산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니 당분간은 서울 집값 상승세가 숨 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<br> <br>하지만 대출 규제만으로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. <br> <br>과거에도 보면, 대출규제로 집값 잡기에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. <br><br>문재인 정부는 2019년 12월,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초과 아파트에 주담대를 전면 금지했습니다. <br> <br>당시에도 현금 부자만 유리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. <br> <br>집값 상승이 6개월 정도 일시적 소강상태를 보이다 폭등한 바 있습니다.<br><br>또 이번 규제로 풍선 효과도 우려되는데요. <br> <br>6억~8억 원대에 매입이 가능한 노·도·강과 금·관·구 등 서울 외곽지역의 가격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.<br><br>6. 내 집 마련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합니까? <br><br>이게 가장 궁금하실 텐데요. <br> <br>갖고 있는 자산에 맞춰 내 집 마련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. <br><br>대출 6억 원 한도는 은행뿐만 아니라 전 금융권으로 확대 시행하기 때문인데요. <br> <br>6억 원 대출을 일으켰다면 더 이상 받을 곳이 없습니다.<br> <br>사실상 피해갈 구석이 없는 초강력 대출 규제인 셈입니다. <br><br>지금까지 경제산업부 신선미 차장이었습니다.<br /><br /><br />신선미 기자 new@ichannela.com
